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지급명령, 집행이 막혔다면?｜사업자번호 사실조회로 보완한 사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주소 보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처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됐으니 이제 압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초본 발급이나 주소 특정, 집행 진행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서..
재산명시, 왜 해야 할까?｜직장정보 확인과 급여압류로 이어진 사례 채권추심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명시 절차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적어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법원 절차 안으로 불러들이고,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정보 확인, 급여압류, 재산조회,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 앞에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신용조회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할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1. 재..
신용불량·무직 채무자도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근저당권과 경매배당금 압류 사례 채권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직업도 없고 통장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나 예금만 보고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재산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조회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로 이어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채무..
유체동산 압류 후 물건을 처분했다면?｜집행물품이 사라져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례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압박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매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진행된 뒤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집행물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유체동산 압류 후 채무자가 압류 물품을 처분하거나 이사해버렸고, 이후 집행관이 집행물품 점검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 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실제 상담·회수 사례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압류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집행관이 압류 표시..
10년 지난 공증이 폐기됐다면?｜사본으로 다시 소송해 회수한 사례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공증사무실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공증 정본을 분실하거나, 공증사무실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오래전 작성된 공증이 폐기되어 정본을 재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아 있던 사본과 과거 압류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공증 정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사본, 압류기록, 사용증명, 변제내역, 형사합의 경위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다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
평택·천안·아산 채권추심 상담｜지역 거래처 미수금은 빠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 “우리 지역 사건도 진행이 가능한가”입니다. 특히 평택, 천안, 아산 지역은 제조업체, 물류업체, 건설현장, 소상공인 거래처, 납품업체가 많아 상거래 미수금 상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거래처가 입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자료와 채무자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역 거래처 미수금은 시간과 자료가 중요합니다.거래처가 영업 중일 때, 사업장과 연락처가 살아 있을 때 회수 방향을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수금,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사나 용역을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다”, “정산되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은 현장 상황, 추가 작업, 구두 지시, 일부 입금, 하자 주장 등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 물품대금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용역대금은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채권 구조 파악이 먼저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작업을 했다는 자료와 미지급 내역이 남아 있다면 회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용역대..
폐기물 처리 미수금 회수 사례｜부동산 가압류와 소송 이후 분납 회수까지폐기물 처리업체나 철거 관련 업체는 현장에서 먼저 일을 끝내고, 이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작업은 이미 끝났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이번 글은 건축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채무자의 사업상 약점을 활용해 분납 회수로 이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사례 안내업무 특성상 실제 사건의 당사자, 금액, 지역, 세부 진행 내용은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실제 상담·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와 사건 특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