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이 있을까?｜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송으로 가야 하는 이유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검토하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의 성립, 금액, 변제 여부, 하자 주장, 계약 내용, 소멸시효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이지만,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송달 여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렌트카 대여료 미납, 소송 전에 신용조회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렌트카를 대여해주었는데 차량 반납은 되었거나, 또는 반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대여료·연장료·수리비·휴차료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뒤 입금하겠다”, “급여 나오면 정리하겠다”, “보험 처리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렌트카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 미수금인지, 처음부터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건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렌트카 대여료 미납은 단순 민사청구만 볼 것이 아니라, 대여 당시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변제능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소송 전에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형사고소 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식대·함바집 미수금, 무전취식 고소만 믿으면 위험합니다｜소멸시효 관리가 먼저입니다 공사현장 함바집, 구내식당, 식당 외상거래, 단체 식대 미수금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고, 업체나 현장 책임자가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밥을 먹고 돈을 안 냈으니 무전취식 아니냐”, “형사고소하면 바로 해결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 미수금은 형사고소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위험합니다. 식당 외상값, 함바집 식대, 단체 식대처럼 음식 제공과 관련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학원비·어린이집 보육료·강의료 미수금, 소멸시효가 짧습니다학원비, 강습료, 강의료, 레슨비,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교육·보육과 관련된 미수금은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오래 기다려도 되는 채권이 아닐 수 있습니다.특히 학원이나 어린이집, 공부방, 교습소, 강사, 레슨 운영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이 곧 보내주시겠지”, “다음 달에 같이 정산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학원비·강의료·강습료는 소멸시효가 짧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미납이 발생했다면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1. 학원비와 강습료는 왜 빨리 움직여야 할까요?민법은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사채권..
수원 채권추심 상담｜거래처 미수금·공사대금 회수는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입금하겠다”, “정산되면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은 상가,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사업체, 서비스업체가 다양하게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거래처 간 외상거래나 납품거래, 하도급 공사, 용역 제공 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원 채권추심 상담은 “돈을 안 준다”는 말보다 자료 확인에서 시작됩니다.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
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가상자산 압류와 채권추심 실무 채무자가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는 잔액이 없고, 직장도 확인되지 않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채무자 계정이 있고 그 안에 가상자산이나 원화예치금이 있다면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압류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즉, 거래소 계정 안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 매각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지급명령, 집행이 막혔다면?｜사업자번호 사실조회로 보완한 사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주소 보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처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됐으니 이제 압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초본 발급이나 주소 특정, 집행 진행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서..
재산명시, 왜 해야 할까?｜직장정보 확인과 급여압류로 이어진 사례 채권추심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명시 절차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적어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법원 절차 안으로 불러들이고,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정보 확인, 급여압류, 재산조회,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 앞에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신용조회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할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1.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