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한 채권추심 사건｜금액이 완벽히 맞지 않아도 합의로 회수하는 방법 채권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미수금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사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래명세서가 일부 빠져 있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추가 작업비·하자보수비·반품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소송을 하려면 모든 금액을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는 일부 금액은 인정하지만 청구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 사실과 일정 범위의 채무를 함께 인정한다면, 조정을 통..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이 있을까?｜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송으로 가야 하는 이유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검토하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의 성립, 금액, 변제 여부, 하자 주장, 계약 내용, 소멸시효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른 절차이지만,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송달 여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없는 지급명령, 집행이 막혔다면?｜사업자번호 사실조회로 보완한 사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주소 보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처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됐으니 이제 압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초본 발급이나 주소 특정, 집행 진행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서..
집행문 재도부여·수통부여 신청｜분실했거나 여러 곳에 압류해야 할 때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문을 분실했거나, 이미 한 곳에 사용했는데 다른 재산에도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문 재도부여와 집행문 수통부여입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분실했거나 여러 집행 대상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집행문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입니..
공증 정본을 잃어버렸을 때｜공증사무실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관리를 하다 보면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원인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사무실 이전, 오래된 서류 정리, 압류 이후 서류 보관 착오 등으로 공증 정본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공증을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없어져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정본을 잃어버렸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공증의 종류, 작성 시기, 공증번호 확인 여부, 원본 보존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 ..
이혼 후 분실된 공증 문서｜오래된 채권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면서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공증 정본을 잃어버리거나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게 되면 다시 채권을 회수하려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오래된 공증 문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남아 있는 채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사례형 설명입니다. 업무 특성상 실제 사건의 당사자, 지역, 금액 일부, 세부 진행 내용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습니다.다만 공증 문서 분실, 오래된 채권, 일부 변제, 소멸시효 검토, 채권추심 진행 방향이라는 핵심 흐름은 실제 상담에서 자..
재산명시 신청 A to Z｜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검토하는 절차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은행을 쓰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급여를 받는지,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압류나 강제집행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확인하고, 이후 강제집행 방향을 잡기 위한 기초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