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문제는 감정적인 독촉보다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상거래 채권 회수에 필요한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반려동물 유체동산 압류, 가능할까?｜채권추심 실무에서 반드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하다 보면 채무자의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집기류뿐 아니라 반려견·반려묘 같은 반려동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반려동물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압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서는 반려동물의 환가가치, 보관 문제, 동물복지, 채무자에게 주는 정서적 충격, 집행 목적의 정당성 등을 매우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반려견 압류를 집행하지 않은 집행관의 조치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반려동물의 보관 곤란, 정서적 충격, 환가가치 문제 ..
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가상자산 압류와 채권추심 실무 채무자가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는 잔액이 없고, 직장도 확인되지 않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채무자 계정이 있고 그 안에 가상자산이나 원화예치금이 있다면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압류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즉, 거래소 계정 안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 매각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명시, 왜 해야 할까?｜직장정보 확인과 급여압류로 이어진 사례 채권추심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명시 절차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재산을 적어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은 아닙니다. 채무자를 법원 절차 안으로 불러들이고,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정보 확인, 급여압류, 재산조회,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 앞에서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신용조회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할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1. 재..
신용불량·무직 채무자도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근저당권과 경매배당금 압류 사례 채권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직업도 없고 통장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현재 소득이나 예금만 보고 사건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재산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조회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로 이어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채무..
유체동산 압류 후 물건을 처분했다면?｜집행물품이 사라져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례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압박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매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진행된 뒤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집행물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유체동산 압류 후 채무자가 압류 물품을 처분하거나 이사해버렸고, 이후 집행관이 집행물품 점검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 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실제 상담·회수 사례입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압류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집행관이 압류 표시..
가집행이 왜 중요할까요? 판결 확정 전 강제집행을 앞당기는 방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항소를 하거나 시간을 끌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겼는데도 아직 못 받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집행입니다. 가집행은 일정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시간을 끌기 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실제 회수를 앞당기려면 가집행 가능 여부와 집행 대상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폐지 후 기존 압류를 다시 진행하려면｜압류속행 신청과 채권회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기존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류를 해두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때문에 진행이 멈춘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중지되었던 압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에는 기존 압류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폐지결정, 확정 여부, 기존 압류 사건번호, 제3채무자 현황을 확인한 뒤 압류속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폐지란..
